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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맞서 공공성 강화로 지난 11일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 의료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합의가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다, 의․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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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검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검열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인터넷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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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경영진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의 조건준 정책2국장은 "정부와 채권단이 노조를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조 국장은 "4개월 째 상여금이나 임금을 못 받은 조합원들은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조를 짜서 아파트 공사장이나 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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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그걸 '나'라는 존재와 결부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통계라면 사전에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본 뒤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번 조사 내용엔 전혀 그런 노력이 드러나지 않았다. 겨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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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본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

  ... 출구 삼우빌딩 304호(02-3675-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참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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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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