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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 려져 있었고, 밖의 초소에서만 셔터를 열 수 있게 돼 있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지하발전 시설은 이 출입문으로부터 경사 5.7도 각도 1.3km 길이의 터널을 내려가야 있다. 발전노조 청평양수 유영상 지부장은 "이는 파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2월 25일 파업 돌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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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동료, 무기,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 소에 박 씨와 같은 1급지체장애인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구치소에서 노역형을 사는 사람을 목회자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벌금대납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방을 방문해 대화를 한 후, (박 씨가) 얼마전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안에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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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벌금, 이동권, 점거,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 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 않는다. ‘도난 예방, 시설 보호, 고객서비스 증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앞세운다. (주)대용도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CCTV를 설치했다. 게다가 (주)대용은 지난해 이미 디지털 녹음기를 비조합원에게 지급, 노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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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CCTV, 감시, 노조원, 건강, 노조, 시설, 파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디지털,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주한미군의 통제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 사격장은 상호방위조약 4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소파개정 협상에는 공여조항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민 조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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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미결수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면 도주를 생각할 수 있고, 도주시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소자용 의류로 인한 모욕감이나 수치심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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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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