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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

  ... 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에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묻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활동을 주요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바람은 참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비춰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위험을 감수하며 일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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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부, 세월호, 인권, 산재사고, 참사, 산재, 하청업체, 생명, 하청노동자, 회사, 이야기, 시대, 동료, 가족, 뉴스,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메르스, 진상규명, 애도, 원청, 질문, 권리, 불안, 강남역, 중대재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주문했다. 노무관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노무관은 진출업체에서 △노사분규 △짐단적 갈등 △중대재해 등 이른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며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초국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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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했고, 인권위 권고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재예방과 처벌 및 산재은폐에 대한 법제도는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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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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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8호)

  “중대재해예방 작업 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5명 사망, 3명 중상

  ... 0톤짜리 블록이 전도돼 김두완(25)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측은 계속되는 산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강행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총사퇴와 강경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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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작업중지, 산재, 중대재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 산업안전 정기감독대상은 주로 전년도에 작업성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대상으로 2년간 중대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기감독활동이다.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완화하거나 완화를 추진중인 규제사항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충원유예기간 연장(20일에서 60일로) 및 선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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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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