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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15일(월) 10월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탈북자 13명 중 강아무개 씨 일가족 4명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30여년 동안 고정간첩활동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및 간첩방조)로 고영복(69), 심정웅(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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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피해자,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열사 명예회복 대선공약으로”

  유가협, 국민회의 약속받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11명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대선공약화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한나라당등 3당 당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27일, 12월 2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유가협측에 따르면, 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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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또한 ’97 인권선언문에는 양심수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임기란)는 2백회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한다. ○…지난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간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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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가협 공동의장 겸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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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4, 17, 18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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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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