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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만 없어서 부득이 영장을 발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본인의 동의를 무시한 채 외부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은 절차 편의만 고려한 채 형사피의자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풀려난 이후, 검찰은 일선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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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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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또한 보안과장은 "사회보호법에 불만이 있다면 진정이나 청원, 헌법소원을 하면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식 같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피감호자들의 상황을 무시한 것이다. 피감호자들 역시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청원이나 진정이 쉽지 않다. 또 실제 법무부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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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한 마디 잘못 튀어나가면, 곧바로 피의자 입에서 '고발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요.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통신감청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청영장이라도 받을라치면, 그 사이에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고 피의자의 핸드폰번호도 바뀌어 버리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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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가해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의 권리('인권')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라면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 공개만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것이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돼도 그런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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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국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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