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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가해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의 권리('인권')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라면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 공개만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것이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돼도 그런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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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국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에 '떡값'을 돌리고, 하루에도 수백만원씩의 '판공비'를 흥청거렸던 이들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사력을 다해 직선제를 막아보려 온갖 뻔뻔스러운 짓을 일삼는다. 여기에 철도청은 기꺼이 지원군이 되어 공투본의 일꾼들을 부당 징계하는 방식으로 어용노조를 엄호한다. 어용노조는 자신들의 권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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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무시,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이미 명백히 1인시위를 침해한 적이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13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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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런 전통 속에 몸담은 경찰관들이 소위 ‘질서유지’를 위해 마음놓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찰폭력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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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9일부터 노조사무실 출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출입을 봉쇄했다. 또, 10일엔 법원 집달관이 판결 공지문을 회사 건물에 부착하는 것마저 방해하기도 했다.한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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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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