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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빌어 군사조약(미일안보조약)을 맺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집단적 자위권)에 다름아니라는 내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자위대 온쪽이 만들기 작전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이에 따른 유사시입법(주변사태법, 물품용역상호제공협장, 자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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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헌법, 평화,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회, 전쟁, 지역, 회사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회의는 정부가 아닌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해 준비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애초에 1989년 비동맹 국가들이 유엔 주최의 국제평화회의를 제안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회원국 중 몇 나라가 이를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고 특히 평화와 안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라고 미국이 고집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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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청에 사용한 감청기계와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반제청년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영남위원회가 계승했다는 주장 △암호디스켓을 어떻게 출력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은미 씨, 누워서 재판 한편 허리디스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은미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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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지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의 전신으로 끼워 맞춰 ‘강령’의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체계와 지휘통솔체계도 매우 엉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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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영남위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심리를 펼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반제청년동맹과 영남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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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조직, 심리,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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