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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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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인권, 재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씨는 2회 째 조사부터 국정원 요원들이 본래 약속과 다르게 과거 김 씨가 활동했던 반제청년동맹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과 행적을 집중 추궁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9일 오전 출국을 시도하다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의 구속과 동시에 과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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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중국, 간첩조작,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90년대 들어 사회주의 나라들의 동맹관계는 깨끗이 소멸되고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한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 준법서약제도가 존재해야 막아낼 만큼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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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빌어 군사조약(미일안보조약)을 맺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집단적 자위권)에 다름아니라는 내외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자위대 온쪽이 만들기 작전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이에 따른 유사시입법(주변사태법, 물품용역상호제공협장, 자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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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헌법,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회의는 정부가 아닌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해 준비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애초에 1989년 비동맹 국가들이 유엔 주최의 국제평화회의를 제안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 회원국 중 몇 나라가 이를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고 특히 평화와 안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라고 미국이 고집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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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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