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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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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회의를 표명, "대법원이 적정 법조인선발인원수를 매년 250명 정도라고 표명하다가 이번에 급작히 매년 600명 내지 1천명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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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적 지배”의 모습이 하나둘 가시화되었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정몽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삼성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통해 인권을 제압하고 있다. 박근혜의 지배 아래 대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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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권리, 기본권,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강제력에 의해 폭행․협박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2002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이뤄지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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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사건은 법률 비전문가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해야 했던 본인소송이었다. (이 수치는 대법원이 사법연감을 통해 밝힌 변호사 대리율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이다. 대법원은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리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소송사건도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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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상가, 법, 대법원, 미국,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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