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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의장단 및 집행부 5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대중 정권은 개발지역 내 ‘임대주택의무비율제 폐지’ 및 ‘분양가 자율화’등을 통해 주거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용산구 도원동에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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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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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314호)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들을 위한 추모미사

․때: 2월 24일(수) 오후 2시 ․곳: 삼각지성당(4호선 삼각지역 1번출구)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 ․1부: 추모미사 / 2부: 추모공연(꽃다지) ․행사 후 ‘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 주최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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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업자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업자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설 공동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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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안전망,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권이 원하는 한총련 탈퇴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도 성명을 내 “한총련 불탈퇴 선언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총련 탄압의 도구가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은 지난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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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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