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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비리 폭로한 초등학교 전직 직원 정경범 씨를 ‘내부고발자’란 이유로 석방/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 조계사에서 결성식 가져 - 10월 17일(토) 최종길 교수 25주기 추모식, 진상규명운동 본격화/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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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보민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노동자․민중을 이적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봉태 진보민청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몇년간 진보민청에 대해 조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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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는 물론, 새정치국민회의와 언론 등도 국민인권위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외면한 채 기존의 인권법 시안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법무부의 고집은 16일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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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준법서약서 철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민주기본권 보장 등이다. 한편, 민권공대위는 매주 토요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세계인권선언지지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조계사에서 ‘민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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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석방, 농성자, 기본권,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문 의혹에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는 경우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현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사실 규명부터 이뤄져야 하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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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법, 여권,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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