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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씩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철썩 같이 지킨 것.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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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한 수집·분석·보관·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시민과학 센터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정보는 일반 정보와는 달리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태까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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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이라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정부, 인권단체, 국제기구와 연대해 자료를 구하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혼자서는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다른 유엔 조약기구들과 서로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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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형사법 전공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속과 대체입법, 형법 보완론 등에 대한 법리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며 "정치권은 형법학자들의 의견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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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9.14)/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이라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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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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