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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신고까지 접수했지만, 아무 보상 없이 14년이 흘렀다. 국회 또한 뒷짐만 지고 있었다. 89년부터 13·14·15·16대 국회에 걸쳐 제출된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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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법안폐기 촉구(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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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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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정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려던 그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결국 무산됐다. 정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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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피해,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달리 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다음달 2일부터 재개될 임시 국회에서는 별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청원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고실업시대에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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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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