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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7대종단, 임장관 해임요구 부당 천명(8.31)/ 북,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9.2)/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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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철거,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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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2시 유가협 회원 30여 명은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국회 앞 철야농성 돌입식을 갖고,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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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경찰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9일, 기후위기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며, 기후정의법 토론회 국회에서 2050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안호영, 이소영,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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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활동가, 노동자, 이야기,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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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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