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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대책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 등 주무관청과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접촉하며 민간위탁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10월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차례의 시위를 갖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철회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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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무부 안과 달리 △사상 △성적 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신념이나 사면·복권의 기록,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의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추위의 인권위원회법은 또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둔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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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 ·때: 10월 30일(금) 오후 4시-5시 ·곳: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여성실업대책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후원의 밤 ·때: 10월 31일(토) 오후 1시-밤 11시(공연: 오후4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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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 성키로 합의하고 11월 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및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제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진보활동 보장 운동 △민중 생존권보장 운동 △도청·감청 및 우편검열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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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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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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