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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대 생태 촬영 불허/ 국가정보원, 84년-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키로 했다고 밝혀/ 국세청, 97년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 1억원 이상 신고자가 전년보다 21.6% 증가한 2만8200여명이라고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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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대통령,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사회불안의 시기에 비판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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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조약 준수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박태훈 씨에 대해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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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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