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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이 사건을 단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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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러 폐지되어야할 법률이다. 3. 양심수를 가족 품으로 “이제나저제나.” 양심수․정치수배자의 가족들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모두 석방되리라 믿었던 양심수가 아직도 3백명 이상 남아 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정치수배중인 한총련 관련자 65명은 이 거리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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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찬양·고무'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사건에 대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위반'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년 초 국보법 개폐논란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 10대뉴스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도원동 강제철거 및 철거폭력 사건' '고문경감 이근안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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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정부,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대리인 조용환)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 : 대한민국 제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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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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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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