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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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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져 이은미 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뇌물수수나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은 병보석으로 잘도 내보내주면서,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재판부는 법원의 인사이동을 핑계로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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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월 17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사찰과 학원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또 “이번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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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대통령,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인권문화제>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게 자유의 봄을! ․3월 20일(토) 저녁 7시부터 /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주관: 수배자가족협의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공청회>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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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선진국들에서 악화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그 주요한 배경이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는, 인권소위원회에서 ‘강제적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초안이 완성돼 인권위원회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단체 중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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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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