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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판단으로 취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고 반문하면서 “관객과 심사위원이 보고 평가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뺏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레드 헌트>를 제작한 하늬영상(대표 조성봉)측은 개막식에 참석해서 상영이 취소된 것을 알게되었다며, “제주 4․3을 다루었다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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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이 우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기존 상조회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해 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이 제자리걸음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단체의 정책참여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현수 한국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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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58호)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

  ... 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며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의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실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노조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중노조는 대의원들이 하나로 뭉칠 때까지 산업안전과 후생복지 등 꼭 필요한 업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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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단협,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시비 등을 낳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은, 피의자 권리와 가족의 자유로운 면회, 변호인 접견 보장 등의 공개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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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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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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