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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 홈페이지 결국 폐쇄돼(5.31) 5. 대테러조치의 끝=수사기관의 나라 앰네스티, 여러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인권침해․정적탄압하고 있다고 비판(5.28)/ 미국과 EU의 대테러조치 갈수록 가관 … 미국, FBI가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도 집회 참석․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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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 로 촉발됐던 파키스탄 산업연수생 21일 간 파업 끝 승리(4.10)/ 중국동포 4백여명, 정부의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 반대하며 집단 단식농성 돌입(4.12) 6. 차별은 맞는데…, 말꼬리 흐린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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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업, 이스라엘, 정부,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99년 8월 정부가 내놓은 ‘동포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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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유 분과 디파 리시케시 법무관 "단 위원장 구속 진상 파악 위해" 방한(10.15) 2. 정부 "전쟁 지원", 사회단체 "전쟁 반대" 국방부, "수송·의료진 등 450명 지원 검토"(10.9)/ 한·일 두 나라 3백47개 사회단체 서울·도쿄 동시 반전성명 발표(10.9)/ 한국 7백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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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정-최종길교수 ‘간첩’ 자백했다고 조작했다”고 발표(8.20)/ ‘노근리’ 변호인단, 미 정부를 정보공개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기로(8.21)/ ‘김준배 씨 사망사건조사’ 현직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석요청에 불응(8.23)/ 일본 법원, 45년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에 일부 배상 판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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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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