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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족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의 도입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정가 낙찰제'로의 전환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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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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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무제도입,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등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이재철 조직차장은 이번 노상 공동농성과 관련해 “노동자에 대한 주5일 근무제, 농민에 대한 쌀값 보장 등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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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농성, 정책, 김대중,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이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전환해 사회변혁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사회임금의 차원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국가복지의 재원규모와 부담의 형평성을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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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릴 수 없는 것이 이미 발생한 무주거자들을 위해 수용일변도의 정책에서 재활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무주거자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차원의 접근의 필요성이다. 시민운동이나 복지운동 관련단체들이 무주거자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사회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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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안전망,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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