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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선에서 66%만이 알몸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의적인 남용으로 인해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새천년 민주당) 의원은 "알몸수색을 시행하더라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위반 경찰 및 관련자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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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지만, 보안관찰법은 일체의 자료들이 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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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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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활동을 중단하고 군입대한(고려대 ‘청년’, 자주혁신대오)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가협은 최근의 구속자 급증사태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확대개편된 것과 연관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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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청년, 남용, 경찰,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지움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간단체에서 공안정보기구의 권한 남용과 폐단을 바로잡고, 안기부가 민주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주최측은 공안정보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각 국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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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국회, 남용, 경찰,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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