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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0호)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유린 및 불법적 정치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활동금지 등 안기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안기부의 예·결산 공개와 감사가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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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남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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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지움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간단체에서 공안정보기구의 권한 남용과 폐단을 바로잡고, 안기부가 민주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주최측은 공안정보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각 국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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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국회, 남용, 경찰,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는 지금, 군사정권의 불법성을 외치며 구속되었던 양심수들의 석방과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용되었던 국보법 철폐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마저도 군사정권과 같은 논리로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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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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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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