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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도청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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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정권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하나인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용서하는 것은 성직자의 설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감동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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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정부, 이야기, 법, 발전,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한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북 식량난, 북 관리 첫 공식언급> 북한 식량피해복구위원회의 전인천 대외사무국장 대행이 북한을 방문중인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실무대표들에게 북 식량난에 대해 첫 공식언급, 이에 따르면 95년부터 98년까지 인구 1천명당 9.3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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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운동, 종전,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말만을 반복하다가 40여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 경 서 씨를 풀어줬다. 한편 서 씨는 피해상태를 촬영한 뒤 서울백병원에서 15일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서 씨는 "내가 당한 폭력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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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 유엔인권위의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원칙'은 "법적 구제절차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의 것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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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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