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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히기도 했다.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권, 갈수록 심화되고 확대되는 빈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축소 등과 같은 문제를 외면한 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적인 조건들은 따지지 않고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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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생존, 정책,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못하다. 재정 부족이 이유인 경우도 있으며 인력부족이 이유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편의를 이유로, 장애인의 숫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짐작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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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가족, 인권, 피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

  ... 절로 되는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망언이 계속됩니다. 집회시위를 불법시하고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해준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좀 쌩뚱맞지만 어느 네티즌의 댓글로 마무리 합니다. "이명박이 경제 대통령이면 전두환이 인권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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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경제, 역사, 이명박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경찰 저지선’ 방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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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어디에도 없다. 폭력과 차별이 강화된다 그럼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영역은 어떨까?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이 이미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경찰은 새로운 진압장비와 수단들을 마련해놓고,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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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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