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도주를 했는데도, 한국 경찰은 SOFA에 발목이 잡혀 구속수사조차 못하는 지경"이라며 한국정부의 사법권 확보를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신 씨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9일 서한을 보내 "신 씨의 그림원본을 폐기하지 말 것과 6개월 이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에 대한 폐쇄적 운영과 정부 감독의 소홀은 시설 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소․감독을 책임진 관계 공무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55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 150여 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무장분쟁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정부, 발전, 국제앰네스티,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도, 빈곤,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