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3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느티나무 까페 1. 여는말씀 2. 경과보고 3. 각계 의견 4. 기자회견문 발표 5. 사업계획 소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3호)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 스 대사관이 들어서 항의집회마저 원천봉쇄 됐다. 외교공간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금하는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한 것. 결국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노상단식농성이다. 해복투 이명숙 부위원장은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지역 조직이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역집회, 1인시위 등 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4

  인권키워드

  회사, 집, 조직, 벌금, 농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집시법,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피의자가 지문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경찰서 김상희 경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집회․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