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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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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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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향리 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어장이 미군들의 폭격 연습으로 짓밟혀왔다”면서 “주한미공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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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안이하게 ‘국가보안법=양심수’의 도식을 만드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선언’을 발표해대는 일, 이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운동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양심수’와 ‘잡범’ 사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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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6호)

  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소속 회원 10여명과 고문피해자 함주명, 이장형 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수한 이근안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은 대검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근안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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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이근안, 집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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