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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홍보단측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C에 먼저 가입한 뒤 이행입법을 만들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경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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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광고>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 문계획서 1부 ◎ 주제 - 베트남과 관련되거나 한국과 베트남의 이해 증진을 위한 어떠한 주제도 무방함 ◎ 마감 - 6월10일 ◎ 접수 - 접수는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시에는 디스켓을 보내야합니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국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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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5

  인권키워드

  발전, 베트남전, 한국, 서울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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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 모음으로 제네바에서 김철효(팍스로마나) 씨,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씨가 기사를 작성 해 주었다. 덧붙이는 이성훈 씨 글은 민변이 발행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2/3·4)에 실린 기사를 첨부한 것이다. 이성훈 씨 글은 58차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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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빌 씨는 "만약 노동부의 새로운 인력제도가 과거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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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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