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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하는 것이다. 인의협 우석균 정책실장은 "병원 측이 병원감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병원의 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병원감염 수치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만 해도 병원감염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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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차원의 지속적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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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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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베푸는 것과 처벌의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바람직한 것은 법제도적으로 처벌의 근거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그것이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른 '관용'은 그 뒤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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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 씨는 "군대는 국가의 폭력이고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대해 "징병제도의 문제점,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 '군대가 없으면 적(북한)이 언제 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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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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