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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 과정 역시 그 기준과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인권위원 인사청문제도를 비롯한 법개정 문제 등 향후 인권위원의 선임 시 어떤 제도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진작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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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은 또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제도까지도 적용의 배제 혹은 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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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

  ... 든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서도 물론이고 정치범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장 최하층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는 흔히 '감옥 속의 감옥'으로 묘사 될 만큼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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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15

  인권키워드

  감옥, 한국, 운동, 수형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홍보단측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C에 먼저 가입한 뒤 이행입법을 만들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경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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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일본,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광고>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 문계획서 1부 ◎ 주제 - 베트남과 관련되거나 한국과 베트남의 이해 증진을 위한 어떠한 주제도 무방함 ◎ 마감 - 6월10일 ◎ 접수 - 접수는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시에는 디스켓을 보내야합니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32번지 2층 국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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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5

  인권키워드

  발전, 베트남전, 한국, 서울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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