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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대폭 정비, 강화되었다. 나아가서 호주 인권위는 인권관련 소송에 선별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대한 호주 법원의 관심과 수용 태세를 현저히 높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규모 조사작업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인권실태와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 점도 호주 인권위의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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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등 두 단체는 17일 도쿄 내 닛뽀리 역전에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거리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2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거리선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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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도 "일본정부의 위안부 책임문제는 국제법 조항에도 확정·발표되었다"며 "이러한 범죄가 인간성을 심각히 유린하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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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12일(목)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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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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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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