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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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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블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또 다시 강력 항의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전기협 지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의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전기협 지도부 연행 규탄성명을 낸 데 이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승가대학 등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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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찰서는 1일 오후 6시경 조계사에 진입하여 지난 6월 27일부터 65일째 농성을 하고있던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를 비롯하여 7명을 구속 연행하였다. 이에 즉각 불교인권위원회, 전국승가대학인연합, 대구자비의 전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반박성명을 통하여 “신성한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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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호)

  서면진술서 제출하러 간 철도노동자 구속

  전기협 비대위 철도청장 폭력교사혐의로 고발키로

  ... 총파업의 여파로 연일 철도청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수배중인 서선원(전기협 비대위원장)씨 등 전기협 비상대책위 지도부 6명의 서면진술서를 대신 제출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철도청에 간 남진우(32, 전기협 천안지부 비대위원장)씨가 26일 상해 및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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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14호)

  철도청장　폭력교사 혐의로 고발방침

  전기협 비대위

  ... 원)는 최훈 철도청장을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전기협 비대위는 서씨 등이 징계위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갖고 25일 오후 철도청을 방문했던 남진우 씨(32, 전기협 천안지부 비대위원장) 등을 철도 공안원이 폭행한 것은 철도청장이 책임져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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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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