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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 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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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8호)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대 긴급집회

  ... 인 시위 30일 오전 9-10시 국회 정문 앞 시위자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상임대표 ②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반대 긴급집회 30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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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테러방지법, 평화, 국정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2001년 현재 극빈층 주거 실태 : 전 가족 단칸방 거주 현황 :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점유 형태 주거권은 단지 누군가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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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한국, 가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 수 이진강(58) 현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강자(48) 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전 인권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조미경(62) 현 아주대 법학부 교수, 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 ☞편집자 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여성인원위원을 4명 이상 임명하도록 돼있다. 아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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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 임위원에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8월 저녁 본지에서 대법원 공보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나서야, 정상훈 사무관은 김오섭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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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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