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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그 변동사항까지도 한눈에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족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록하며, 심지어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상세증명서’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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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인권침해 사례였던 지난해 12월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협박을 늘어놓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공개적으로 대질심문을 하는 등 피해를 오히려 가중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과학적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용의자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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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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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힌 논리를 폈다. 또 알몸의 수감자가 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끌려 다니는 사진에 대해서도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띠를 묵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엉망진창인 수용소를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언론의 빈축을 산 이 궤변은 그러나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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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 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식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체면도 무릎 쓰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나가라'는 말뿐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내년부터 최고 40%까지 감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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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일자리, 부모,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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