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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대표 소영욱)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장애인 복지청 신설’과 ‘장애인복지10년위원회’가 귓전에 생생하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채택한 10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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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호)

  택시노련 완전월급제 실시 요구

  26일 대의원대회 사납금 폐지도

  ... 이어 택시노련은 "고인이 유서에서 지적한대로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 실시가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허탈감과 배신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법제화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의 철폐 △대통령 공약사항인 택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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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아래 무너지고 있는 인권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 사회의 최대공약수이자 지난 시대의 교훈이었던 인권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인권의 대량유린을 가능하게 하였던 수많은 법제와 기구, 관행과 인원이 고스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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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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