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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한, 중국,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붙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이는 정보기관원들이 간첩이나 범죄자의 기를 죽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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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주요 공판 안내

  ... 영재(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후2시, 302호, 합의2부, 속행 이영두(국보법)오후2시 11단독, 속행 ▶ 13일(목) 전행란 외1(기차교통방해 등) 오후 2시, 404호, 합의5부, 속행 황윤미(국보법) 오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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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속행 김진성(국보법) 오후2시, 523호, 7단독, 속행 ▶ 11일(목) 진관스님(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303호, 3부, 선고 최인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한재현(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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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안기부의 지난날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안기부예산의 국회통제가 필수적이며, 수사권의 경우는 간첩과 그에 관련된 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93. 11. 18. 한국일보 사설 “안기부 예산의 통제” 중) “국회는 3년전 …안기부를 창설 32년만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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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과 회합, 통신 연락하는 등 암약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안기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박씨와 김씨에게 무전기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를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박씨의 경우 검찰 송치 5일전부터 4일간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당한 채 경기도 마석 등지를 끌려 다니면서 고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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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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