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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비롯되는 정책과 제도는 기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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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수지김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전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에 관해 한겨레21 김소희 기자의 특별기고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홍콩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모의 북한 여성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려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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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주요공판안내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 5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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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요 공판 안내

  ...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속행 ▶31일 (금) ․강신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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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요 공판 안내

  ... )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 29일 (금) ·이천재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속행 ·김영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선고 ·함운경 (국보법 불고지) 오전 10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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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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