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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과거 인권침해 청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 △양심수 대사면과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 사형수 감형 △올바른 인권법 제정 △인권자문기구 설치 등의 인권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과거단죄 없인 미래의 인권 없어 과거청산과 관련해 이들은 “과거 인권범죄의 단죄 없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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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있는 것은 의사들과 병원측의 반발 때문이며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태도 때문이다. 의사․정치권, 국민건강 볼모 잡아 지난 11월 30일 있었던 의사 1만7천여명의 유례없는 휴진 및 파업시위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주요 수입원이었던 약값 마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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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 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국민회의가 당리당략과 정권유지에 눈이 멀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사하고 탄압의 칼을 품고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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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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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경 제2차 민중대회를 갖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특별단축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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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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