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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 의관의 잦은 변경으로 전담군의관에 의한 지속적 관찰 곤란 △병사들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적극적인 진료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 미흡 △단계별 진료의료체계로 적기 진료 애로 △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들의 진료 담당 등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후 대책을 강구해 군 의무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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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위시한 초국적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을 포함한 전세계 다양한 문화가 잠식당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적 영역을 개방하라는 통상압력이 거세지는 실정에서, 국제사회가 문화의 본래적 가치를 환기시키는 중지를 모아냈다는 점에 협약의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문화권의 쟁취는 국경을 기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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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정부, 발전,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땅에 비할 바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러한 빈곤과 타락의 심연에까지 교육법이 미치고 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법으로 인해 우리가 설명한 이 계급은 잔인한 짐을 걸머져야 한다. 이들에게 서넛의 아이 각각에 대한 일주일에 2펜스나 1페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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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집, 국가, 가족, 사회권, 지역,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가족해체와 이혼 예방 △소득보장 등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등을 규정해, 이성간 혼인과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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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혼인,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서도 사전에 엄정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에도 부산시장·부산시의회의장·부산시교육감·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APEC 반대활동은 부산 APEC에 대한 범시민적 기대감, APEC 정상회의가 부산발전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점 그리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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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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