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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9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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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9호)
... 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홍씨가 근거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근처 서울역광장에 있는 ‘자유의 집’(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서울역 분소)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그 안에는 사복형사 6~7명과 의경 2명이 있었고 다시 주민증 제출을 강요해 ‘법적 근거를 대라’며 홍씨가 그냥 나오려하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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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7호)
... 국대표자대표회의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투쟁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15일 전국집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정작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경남 등 9개 지역에서 범대위가 꾸려져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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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6호)
... 최정수)는 사노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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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6호)
... 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양일간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 2년의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장에는 최영도 변호사, 부회장에는 안영도, 송두환 변호사가 선출었으며, 사무국장에는 백승헌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민변은 5개 상임위원회와 6개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