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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의(공무집행방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유호(당시 농과대학 학생회장) 씨등 전북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11명은 지난해 6월 25일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로 연행된 뒤, 검찰에서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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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의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반대 시위/경실련·흥사단·환경련 등, 학생운동 관련자 전원 석방·수배해제 촉구 ◆ 26일(목) '이산가족교류민간협의체' 3월 중순 발족 예정/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주민,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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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최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수배자 명단 가운데 대다수는 한총련 대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수배중인 것은 다름아니라 "한총련을 미탈퇴한 죄" 때문이다. 지난해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 검거선풍 속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총련을 탈퇴했지만, 이들은 "양심을 버릴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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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전원석방 촉구

  ... 높아가는 가운데, 24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새 정부에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학기능회복과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학생운동이 때로는 과격분자로 매도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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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정부, 석방,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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