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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부통치의 광란이 춤추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한 인간'을 '강제퇴거'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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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에 체재하던 중 자국에서 발생한 상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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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 1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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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주요공판안내

  ... 0시, 광주지법 219호, 선고 93년 남총련의장으로 수배.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 요구 농성을 벌이다 작년 12월 검찰에 자진출두. 국가보안법 위반 ▣ 3월 23일(목)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오전 10시, 서울지법 521호, 선고 작년 8월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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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이번 판결을 성토했다. 나아가 남 총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면서 그동안 법원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와같은 전향적 추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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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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