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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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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가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저의가 도대체 뭐죠?" 장 위원장은 금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현 정부가 사용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밖엔 안 보인다고 스스로 답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대의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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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법원, 농성, 집회, 용역깡패,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존의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새만금 개발은 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이른바 '호남푸대접' 정서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에서 비롯됐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시화호의 3배에 달하는 바다와 갯벌을 메워버리기 위해 이미 1조1천억원이 투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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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는 선거법 87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개 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총선연대 대변인인 장원(녹색연대 사무처장) 씨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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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화사에 기록된 고전 역시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칠레민중연합정부의 흥망성쇠에 대한 필름보고서 <칠레전투 Battle of Chile>(제작: 칠레)가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은 76년 깐느영화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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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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