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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은 “절대 못 내준다”며 고소장 제출을 막았고, 교무과에서는 김 씨가 이러한 사연을 적어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을 8통이나 불허했다. 게다가 소측은 가족들을 만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김 씨의 고소장은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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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서울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많은 노인들이 농촌에서 가족농지를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 동안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상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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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0호)

5․5 인권영화제 - 한국 작품 소개

... 0년이 지나서야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의령, 창녕, 마산, 사천 지역의 양민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전쟁 중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 경상남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5월 서울 상경투쟁으로 이어진 유가족과 경남 대책위의 절박함은 역사의 소름으로 전이된다. ▲ 기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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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전쟁, 지역, 피해자, 역사, 다큐, 한국, 고문, 사찰, 질문, 유가족, 동지, 미국, 통일,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에 직면해 대책위원회가 세워진 지역이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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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인 막내 동생을 만나 평생 소원을 풀어보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송학삼 씨가 구속됐을 때부터 뉴욕 동포사회에서는 ‘송학삼 교장 송환대책위’(위원장 윤영무, 아래 송학삼대책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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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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