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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아직도 비위생적 환경으로 죽는 5세 이하 세계 어린이가 1천만 명이 넘는 세상입니다. ‘한국여성 자살률 1위, 높은 근로시간’의 현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며 저임금과 노동 불안정에 휘둘리고, 가사노동과 편견에 휩싸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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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위해 멀리 타국의 난민촌을 봐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숱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둘러쳐지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깃발은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더욱 더 나쁜 거주지로 옮겨갈 자유가 자유라면 그런 자유는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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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4호)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 수 있을지 실마리들을 찾아본다. 전체 국민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로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18년 14.3%, 2026년 20.0%로 각각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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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7-2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인권, 권리, 정부, 가족, 차별, 치료, 교육, 나이, 복지, 사회권, 아동, 의료서비스, 존엄, 독립성, 건강, 접근권, 욕구, 한국, 뉴스, 사생활, 사회권규약, 시설,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소비, 개발,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였고, 경제성장도 마찬가지 구호로 악용돼왔다. 선언의 제정은 1948년 12월 10일인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같은 해 12월 1일 제정돼 역시 60년을 맞았다.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 여전히 틀어막으려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오늘날 국제인권의 장에서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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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권시키고,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 온 권리와 공정이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한국 최초의 개정입법 시도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입안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을 통한 저작물의 원격열람과 도서관 사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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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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