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호)

  이제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유서사건 총자료집

  전3권 2700쪽 제1권 : 수사자료(약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1000쪽) 구입문의 : 766-1163 / 3책 1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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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열린 이적표현물 재판(재판장 안경진 판사, 검사 함귀용, 변호인 천정배‧조용환)에서 노태훈(30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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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 해

  ... 였다. 이 증인신문은 지난 달 8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된 존 로져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성폭행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날 검찰은 끝내 성폭행 부분 추가기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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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행위를 당한 김학동(45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의 지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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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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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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