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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속, 기소된 황주석('사과원' 운영위원)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담당검사 함귀용, 변호사 박연철 천정배 등)이 1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가족,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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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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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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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동익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5개월의 군생활 동안 느낀 것은 쿠데타와 학살, 폭력으로 더럽혀진 군의 모습"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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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5호)

  공판안내

  ... 국가보안법, 311호, 5회 ▣ 이동익 30일(월) 10시-오후 2시, 대구 50사단 군사재판, 첫 공판(선고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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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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