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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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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철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의장은 “정부와 검찰․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구속자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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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 25일 임신여성보호조항, 산전후 휴가연장 등의 내용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그러나 한 의원이 제안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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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에 합의했다. 8월 11월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인도적 위기 인도적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식량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북한은 6년 연속 막대한 식량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식량지원이 필요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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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김대중,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자세히 검토해겠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 관심이 집중된 이날 주심판사는 선고 후에 가족들에게 “실정법이 있는 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심 이인상 군판사는 “피고인들이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은 높이 산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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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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