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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잇따른 죽음이 고액의 브로커 비용과 강제추방정책이 맞물려 만들어낸 타살"이라 며 추모집회를 열고 농성 지속을 결의했다(11/29). 3.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 급물살 탄 양대 악법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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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와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우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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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받을 수도 없었다. 보호시설내 열악한 처우도 우려 한편 절차상의 문제점뿐 아니라 단속추방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애초 정부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구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했고 이 구조는 저임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의 필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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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정부,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돼 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통과 막겠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은 정책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서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다. 김근태 원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우리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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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탄압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파병문제와 관련,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라크 민중들과 싸울 수는 없다"며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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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정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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