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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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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필요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했다. 또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학)도 "현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고친 것도 아닌데 남쪽만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7조에 있어서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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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10인 선언, "총체적인 민주개혁 추진" 주장(9일) 5. 지금은 남북대화 중? 7일부터 북한 경비정 잇따른 북방한계선 침투, 남한은 해군함정 증강투입 등 강공작전 선언(10일), 남북 당국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 우려 6. 공안대책 그만 세우고 우리 요구를 들어라 봇물 터진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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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대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 빚어/이북 5도회민 등 실향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학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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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국보법, 우토로,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53호)

  '남한 인권'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 우

  ... 피했다.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고 해리 우 씨의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폭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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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질문, 이스라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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