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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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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10인 선언, "총체적인 민주개혁 추진" 주장(9일) 5. 지금은 남북대화 중? 7일부터 북한 경비정 잇따른 북방한계선 침투, 남한은 해군함정 증강투입 등 강공작전 선언(10일), 남북 당국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 우려 6. 공안대책 그만 세우고 우리 요구를 들어라 봇물 터진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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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대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3호)

  '남한 인권'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 우

  ... 피했다.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고 해리 우 씨의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폭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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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질문, 이스라엘, 중국

• 인권하루소식 (758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 장간첩이 권총 1정으로 집단자살이라…. 사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표류한 북한 군인이라면…. 우린 또 한 번 정부에 속고 그들은 토끼사냥으로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잠수함(잠수정이 아닌 정규화력의 잠수함이라고 하더군…)이라면 그들이 과연 무엇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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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무기, 북한, 국보법, 가족, 뉴스, 생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히 말해 기사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갖가지 기사들이 거의 매일처럼 등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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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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