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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로 전망된다. 신 국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나름의 공동체가 있고, 서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화가 있다”며 “일방적인 재개발은 서민공동체를 모두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성북구청측은 ‘임대아파트 알선’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월세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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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주민,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문화,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93호)

  “교수임용제도 개혁하라!”

  학생회, 김민수 교수 재임용 촉구

  ... 실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학생들은 “비판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미대 교수들의 풍토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교수의 96년 개교 50돌 기념 심포지움 발표 논문에는 원로 화가들에 대한 친일 경력 사실에 대한 인용 외에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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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교육, 신문, 문화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토론회가 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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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폐합 반대이유로 도서벽지의 문화적 낙후성을 들면서 벽지학교는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예산 투자의 비 경제성을 들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나아가 국가는 지역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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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개발, 운동, 불안, 빈곤, 국가,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군사문제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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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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