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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호)

  가평교육청 90년 「가평교육」에 분교통폐합 반대 글

  교육예산의 효율·학력향상에 통폐합은 장애

  ... 적 연구와 교육적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폐합 반대이유로 도서벽지의 문화적 낙후성을 들면서 벽지학교는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예산 투자의 비 경제성을 들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나아가 국가는 지역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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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개발, 운동, 불안, 빈곤, 국가,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군사자료를 수집한 것은 군사전문가로 연구목적이 있었으며, 군사문제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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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례,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8‧13):한겨레 2월 8일자 13면. <인권일반>화요일에 만난 사람;김병상,“정부 한계 뚜렷 민주화운동 계속”,북한 적대하기보다 형제애로 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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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일본,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주민, 문화,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게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아파도 나온다” 문화를 “아프면 쉰다” 문화로 바꾸자는 제안이 일었지만, 이 제안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가닿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쉴 권리조차 이주노동자는 보장받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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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소수자, 혐오,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운동의 유산은 대의제 선거제로만 남았고, 신자유주의는 경제프로그램을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신호에만 반응하는 사회체계를 만들어냈다. 2002년 이후, 주기적으로 불타올랐던 광장의 촛불에는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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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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