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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이상안 경찰위원회 위원,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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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단체 동정

  *천주교 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 선출 천주교 인권위는 8월 9일 김형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병모 변호사를 선출하였다. *정대협, 일본 정신대 관련 발표 항의집회 8월 11(수) 낮 12시 30분, 일본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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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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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헌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환 교수,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이상안 치안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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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입증할 증거가 없자 '사과원'을 사노맹과는 다른 독자적인 반국가단체로 발표하였다. 가족과 변호사에 따르면 조 교수는 ①사과원의 조직원과 운영위원이 아니며, ②조 교수가 책임자라는 '강령팀'은 '사과원'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팀장을 맡은 적도 없다. ③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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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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