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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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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호)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 인권위 공청회

  ...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헌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환 교수,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이상안 치안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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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인권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입증할 증거가 없자 '사과원'을 사노맹과는 다른 독자적인 반국가단체로 발표하였다. 가족과 변호사에 따르면 조 교수는 ①사과원의 조직원과 운영위원이 아니며, ②조 교수가 책임자라는 '강령팀'은 '사과원'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팀장을 맡은 적도 없다. ③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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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

  ... 국가보안법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민주당 정기호 의원, 민변 정덕진 변호사, 한국지부장 허장수 등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도 채택되었다(관련내용 2면 참조). 또한 한국지부는 7월 5일에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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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대통령,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 (목)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천장배 이오영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서울구치소 수번 158번) <시사저널>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 하에 노태훈 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꿰어 맞추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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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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