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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사건으로 9월 27일 구속된 연성수 씨 등 7명은 보석과 구속적부심, 공소보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기 전에 모두 석방되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로는 “이들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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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8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서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구체적 사업으로 ▲여성상담단체로서 전문화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정책적 활동을 진행하고 ▲여성인권 신장과 대안적 인간관계 제시 등을 위한 가족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의 전화와의 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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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조직, 피해, 미국, 가정폭력, 여성인권, 인권, 지역,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학련사건으로 7년간 복역하였고, 88년 5월-89년 5월 독일 쾰른대 유학하면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지도원 김용무(57)에게 포섭돼 입북, 남한내 비밀결사조직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고 귀국해 운동권 동향을 김씨에게 보고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작년 10월7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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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5호)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다채롭게 짜여, 여성후보들 지방선거 적극적으로 참여

지방선거를 여성의 참정권 확대의 기회로

... 에서 ‘남녀 유권자 한마당’을 펼친다.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문화제 형식으로 꾸민 이날 행사에는 문화공연과 그림전시회 등이 마련된다. 특히 여연이 발굴한 지방의회 여성후보 발표와 선언문 채택이 있다(문의: 여연 274-2883).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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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7

인권키워드
여성, 선거, 노동자,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학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허용에 대해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일정한 고용 할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95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건설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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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산업,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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