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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씨와 구미유학생 사건(85년)의 김성만, 양동화, 황대권 씨등 10년 이상 구금중인 장기수 21명이 석방되며, 사노맹 관련자 4명 가운데 박노해, 백태웅, 남진현 씨가 풀려나게 됐다. 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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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사, PC통신 공산당선언 게재 사건) 96년 1월 부산지법 형사1단독(정희상 판사, 북한대학생과 팩스서신교환 사건) 96년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박충렬 씨 사건)등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요지는 “국보법 제7조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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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 1988년 살해된 학생들에 대한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화적 활동을 벌였으나, 미얀마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회불안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버마 해방연대’ 소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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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정부,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던질 것을 종용하는 ‘심판’ 앞에서 양심수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 강용주 (85년 구미유학생사건 구속, 20년형) “면회시간 내내 그 놈의 서약서 문제로 갑론을박,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빛나던 청춘 다 보내고 열네 해째 갇혀지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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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보내는 양심수보다 잡아들이는 양심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대학생 마녀사냥 여전 이처럼 ‘순수하게’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양심수들의 면면을 살피면, 현 정권과 과거 정권 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들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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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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