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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은 3월 7일자로 재판부(재판장 조규관 외 2인)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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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4호)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 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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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증 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한 조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공소권 남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부인 박인애 씨는 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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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93; 4월호(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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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진상,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호)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무죄확정

  8일 서울고법 김씨 복직문제 등 조속한 원상회복 이뤄져야

  ...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진범 서진헌 피고인(20)이 붙잡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김피고인이 혐의가 없음이 입증됐고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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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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