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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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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오후 2시부터 동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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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현장> 폭격재개된 매향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 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 씨만 잡아가면 다 끝나는지 알지. 이참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해" "테비(텔레비젼)고 신문이고 매일 매향리 매향리 하던데 왜 끝이 안나는가 모르갔네. 정부 새끼들이 죽일 놈이여. 지네 국민들은 매일 죽겠네 하며 사는데, 뭐라고? 미군폭격이랑 주민피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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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3

  인권키워드

  경찰, 마을, 국방부, 감시, 석방, 신문, 집회, 피해자, 평화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경기대, 로비명단 삭제 강요

  「경대학보」, 1면 백지 발간

  ... 지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측이 이 사실을 보도하려던 자 대학 신문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교측의 거액 로비사실을 확인한 「경대학보」 기자들은 지난 7일자 「경대학보」 1면에 위 내용을 전면 보도하려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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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검찰, 신문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 번 파업이 일어나면 그 불편함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잠시 있던 파리의 신문 어디에서도 파업을 비난하는 언론의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물론 이는 현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신문을 펼치고 대화를 하면서 확인된 사실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리해고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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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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