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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강제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일시에 많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킬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취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 외국인력 도입제도 자체에 있다. 91년부터 시행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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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인해 절대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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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온이 내려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김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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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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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장에 돈을 넣어둬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양육권과 수급권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던 최 씨는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사실상 유언이 돼버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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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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