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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온이 내려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김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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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93년 이후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식 대기자만 3만5천여 명에 이르고, 서울지역의 경우 지구에 따라 2-3년은 기다려야 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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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주거, 인권, 주거권, 권리, 국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집,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장에 돈을 넣어둬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양육권과 수급권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던 최 씨는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사실상 유언이 돼버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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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서울시,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한 김 씨 가구는 수급권자에서 탈락된다. 올해 6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27만원. 이 가구의 재산이 32만여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실질소득 백만원과 합산할 때,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을 유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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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23호)

소득인정액제란?

... 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소득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아니라 생계비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월) : 4.17%(일반재산), 6.26%(금융재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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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생존,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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