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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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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임대아파트는 가난한 달동네 세입자들에게 너무 비싸 대안적 주거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잠정적 재개발 후보지로 옮겨 다녀야 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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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아래 WSIS)를 위한 아시아 지역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을 초청국에서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회의 준비를 위해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이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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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한국, 정부,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한다

  ... 이런 선진들의 후예라는 자긍심이 한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영일 씨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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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2-12-24

  인권키워드

  시대, 해방, 단어, 생명, 인권, 사회운동, 운동, 팔레스타인, 나이, 노예, 노예제, 질병, 변혁, 권리,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이라며, 재외동포의 정의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중국동포, 구소련지역 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어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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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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