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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시비를 막을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나라를 인권국, 문명국, 높은 도덕적인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상임대표, 전국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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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준)헌법기구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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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정부,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미국의 인권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첫날 열린 국제앰네스티의 기자회견에서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90년 이래로 350명이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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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앰네스티, 인권위원회, 사형, 인권, 경찰, 권리, 감옥, 남용, 여성, 저항, 차별, 청소년, 성추행, 치료, 범죄, 질문,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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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 단체들이 주최하는 갖가지 행사들이 진행돼 본회의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에는 국제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인종주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민간단체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23일에는 ‘분쟁 방지에 기여하는 인민자결권의 행사’(다음 호에 소개)를 주제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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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정부, 발전, 국제앰네스티, 인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도, 빈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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